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판결의 의미 - 도메인 선점 장사의 종말?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판결의 의미 - 도메인 선점 장사의 종말?

네이버에서 라인 도메인 www.line.co.kr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네요. 뉴스는 모바일로 네이버를 통해서 보는 통에 뒤늦게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모바일 뉴스 메인에는 이 기사가 안 나오고 있네요. 쉬쉬 하는 분위기?

이 기사를 자세히 안 읽고서 자기 마음대로 오독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네이버 측을 법원이 손들어 줬다식으로요. 기사 제목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쓰는 것도 보이네요. 저도 네이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건 좀 아니죠.

이 판결은 그동안 도메인 선점으로 돈벌이 장사를 했던 이들한테 경종을 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을 선점했다고 하더라고 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럴 수 없다고 법원이 말해준 겁니다.

도메인을 선점한 사람이 상대방한테 도메인 양도 대가로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에 잘 보면요. 도메인을 선점한 사람이 네이버로부터 도메인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부당이익으로 판단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계속 도메인 장사하고 네이버는 무조건 나쁘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http://www.line.co.kr/ 가 보니까, 역시나 그런 분들 글이 도배가 됐네요. 

물론 이번 건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10만 달러 요구가 부당이익인지 여부는, 글쎄요, 확실히 그렇다고 말하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달러 1천으로만 치면 대략 1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네이버 라인을 떠나서 해당 도메인 가치 자체가 얼마나 될지는 애매하거든요. 이걸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죠. 차선 관련 업체인 모양인데, 이 도메인이 차선 사업 관련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 것일까요? 1억이 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도메인을 소유한 분은 일부러 이걸 선점해서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뒤늦게 네이버 라인이 떠버려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더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사 내용만으로 보자면 가장 합리적인 판결은 해당 도메인 말소에 대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도는 얘기 중에 하나는 도메인 소유자가 카카오톡 페이지로 리다이렉트했다고 하네요. 이랬다면 자신 도메인을 자기 목적이 아니라 비싸게 팔기 위한 도발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도메인 비싸게 팔려는 의도가 명백하잖아요. 게다가 영업방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박탈당하는 게 맞습니다. 도메인 소유자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도 저는 네이버가 싫어요.